한경연 "韓,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공급부문 개혁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 초기 진입 단계라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선 공급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며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라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p 낮은 –0.6%를 기록했다.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됐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공황 이후의 뉴딜정책이나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 등 재정확대 중심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실패 뉴딜정책 후 대공황 직전연도의 실질 GDP 수준 회복에 12년이 소요됐다"며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5~6% 수준) 지속, 한은 기준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이 최근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더붙였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며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둔화 추세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위축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