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시장경쟁 자율결정해야" [IT돋보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공급자(사업자) 입장에선 플랫폼이 거둬가는 수수료가 과도하단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개입 등으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기보다 시장 경쟁 하에 정해지도록 해야 한단 주장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가치와 수수료' 간담회에서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적정한 시장 가격이란 건 결국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정해지게 된다"며 "플랫폼의 경우 이용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며 양면 시장 특성이 있어서 이들 간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는 점도 고려하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김태경 광운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도 "시장이 얼마만큼 정돈이 돼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적정 수수료는 자유 시장 경쟁을 통해 찾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비대면(온라인) 생활이 불가피해지면서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해야 했다. 여기에 플랫폼 사업자는 비즈니스 규모를 키워가며 최대 매출을 내는 등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한편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등 명암이 대비되면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왔다.

일례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배달앱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선 수수료 상한제(최대 수수료 설정)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거셌다는 점을 짚었다. 그런 만큼 적정한 수수료를 직접 설정하기보다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단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공정거래 정책에서 말하는 시장 지배력 남용은 유력 사업자가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를 내쫓고 배제하며 독점 사업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며 "하지만 플랫폼 산업에선 이런 행위가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급자(사업자) 입장에서도 플랫폼이 경쟁자를 배제하는 남용 행위를 한다고 보기 보다 수수료를 높여서 착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 듯한데 이런 의견이 나오는 현상 역시 자연스러운 사회적 반응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율하기 전에 경합적 시장(시장 경쟁)을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부수현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는 "숫자로만 수수료를 보기보다 어떤 항목에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플랫폼에서 자본을 투자해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생태계를 끊임없이 가꿔줘야 하는데 그 자양분이 수수료가 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CR실 이사는 "플랫폼을 통해 매출을 내는 부분은 각자 수요(니즈)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대 수익 역시 개인 역량과 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플랫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다"며 "적정 수수료의 경우에도 통계적인 판단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구성원이 같이 공부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