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규제 이면…"네카오만 돕는 일일까"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수시간 서비스 먹통사태가 빚어지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중화 의무화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정은 서버 이중화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한편, 이전에 정부는 행정권고 등 현장점검을 통해 이중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중화 법제화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규모있는 회사에만 득일 될뿐, 우아한형제들, 직방 등과 같은 규모있는 IT플랫폼은 물론, 대부분 국내 스타트업은 감당할 수 없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중화는 재난 등 비상사태에서 서버 운용이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두개 이상 준비하는 체제인데, 이를 갖추려면 인프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이중화 삼중화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 뿐"이라면서, "국내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 직방,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플랫폼은 물론, 국내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이중화 규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규모있는 기업은 규제 없이도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이중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규제 강화로 신규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막으면 결국 이 두기업만 득을 보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조 회장은 "이중화 규제로 카카오, 네이버 등이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시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쟁 위협이 있어야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텐데, (독과점 현상이 고착화되면) 카카오는 지금처럼 국내 시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카카오 사태는 이중화 삼중화로 인해 터진 게 아니고, 카카오가 급성장하면서 나타난 이익 중심의 경영정책 때문"이라면서, "이중화가 법제화되면, 결국 IT스타트업이 힘들어지고, 소프트웨어 인재 고용에도 안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관련 규제 대상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별 규모나 서비스 영역, 운영방식이 다른 점을 고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정립이나 법제도 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한정해 관련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규제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