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GTX 공약 남발했나…국정과제에 GTX A~D노선만 반영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E·F 노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에서 기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D노선)만 담겼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방침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문제는 당초 핵심공약이었던 GTX E·F 신규노선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신규노선 확대방안 검토'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담겼다.

인수위는 이날 GTX A·B·C·D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철도 미운행 지역에 대해서는 BRT를 신설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메가시티 중심 주변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권역별 5개), 도로망 구축을 통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GTX E·F 신규노선 신설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놓고 인수위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철도업계에서는 GTX E·F 신규노선 신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GTX는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교통사업으로 관련 절차만 최소 5년이 넘어간다.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계획수립→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입찰 및 계약→공사착공 및 준공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정부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인 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년~2030년)을 통해 GTX A~D노선까지만 반영한 상태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 단위로 마련되며 5년 단위로 재검토하게 돼 있다. 즉, 해당 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만큼 오는 2025년에야 재검토가 진행돼야 하는 의미다. 수조원대의 GTX E·F 신규노선이 신설되려면 기존에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수립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다시 뒤집어야 한다.

실제로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이른바 '김부선' 논란이 제기된 GTX-D의 경우 고작 21.1km 건설에 2조2천5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GTX-D 노선보다 더 긴 수도권 순환선, GTX F노선은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윤 당선인의 GTX 공약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GTX 공약의 사업성이 없을 경우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5년 단위로 수정할 수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1년도 안 돼 뒤집을 경우 국가철도사업의 원칙이 훼손된다.

결국 윤 당선인의 GTX 공약 중 신설노선인 E·F 신규노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기존에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GTX A·B·C·D노선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에 반영된 GTX 공약 역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GTX-D 노선의 경우 인천공항행 'Y자' 추진 공약은 국토부가 이미 발표한 인천공항철도 급행을 통한 GTX화 추진 및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김포~강남행 공약 역시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광역철도사업을 국가계획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된 이상 해당 계획을 큰 틀에서 뒤집기는 어렵다"며 "또 수도권에 GTX사업 비중이 커질수록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비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