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 발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해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고 6일 발표했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가 정리됐다.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 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 5)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레벨4란 미국자동차공학회(SAE)가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 단계를 말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들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 또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다.

반면에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AI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개인과 기업 간 법적 책임이나 책임 범위, 그에 따른 손해 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하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발생할 여러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도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만한 혁신적인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다” 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kistep.re.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인 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