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현실화 제동 건 이재명 "전면 재검토"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와 여당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 방침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 가구의 공시가격 예정가를 집주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땅값 공시지가 열람도 진행되는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속속 공개한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올해 단독주택 목표치를 평균 58.1%로 잡았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55.8%)보다 2.3%포인트나 오르는 수치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데 있다"며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는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