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글래스고 기후 합의…선진국 vs 개도국 ‘치킨 게임’만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전 세계 눈길이 쏠렸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막을 내렸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이번 총회는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 ‘지금의 이익만을 따질 게 아니라 미래세대의 눈망울을 봐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각국의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미래세대의 눈망울’이 아닌 현실적 이익에만 ‘눈치’를 보는 각국의 태도는 여전했다.

무엇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탄소 배출 책임론을 두고 ‘치킨게임’이 여전했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의 중단과 감축을 둘러싼 이견, 탄소중립 목표 연도 설정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COP26에서 각국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했다. 크게 ▲적응 재원 ▲감축 ▲ 협력 등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설정되고 실핸계획이 아닌 ‘그렇게 하자’ 정도여서 이번 글래스고 총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적응 재원에서는 선진국들의 적응 재원, 역량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선진국의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최소 2배 확대 공약이 나왔다.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는 물론 민간의 기후 재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때부터 나온 것으로 목소리만 있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감축에서는 2030까지 메탄 등 ‘non-GHG(non-온실가스)’ 감축 검토 요구, 청정 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등이 담겼다.

협력 분야에서는 당사국총회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매년 개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청년기후포럼은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결정문에 포함(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COP26 기조연설에서 청년기후서밋 연례 개최를 제안)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을 포함해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4만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로 11개 중앙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함께했다.

정부는 이번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최대 성과로 지난 6년 동안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던 국제 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해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세부 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진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 목표(Global Goal of Adaptation, GGA)에 대한 방법론, 지표 등을 개발하는 작업을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SBSTA, SBI) 주관 아래 내년부터 2년 동안 진행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런 성과에도 전 세계는 영국 글래스고 총회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생각이 여전히 서로 달라 ‘과연 기후위기 대응책이 있긴 한가’라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번 총회에서 중국과 인도 등은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어렵다고 맞섰다. 그동안 탄소 배출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론과 지금 시점에서의 탄소 규제를 둘러싸고 서로 생각이 다른 셈이다. 선진국의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론으로 개도국을 지원하고 개도국은 지금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한다.

현실은 반대이다. 선진국은 탄소 배출 책임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개도국은 “우리는 이제 개발하고 성장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 책임론’을 둘러싼 ‘치킨 게임’이 여전한 것이다. 이 ‘틈’을 메울 ‘거멀못’이 없는 이상 당사국총회는 여전히 쳇바퀴에 머물 것이란 지적이 많다.

기후 재원 논의에서 선진국들의 약속한 장기재원 조성 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도국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선진국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천억 달러를 조성하는 것에 합의(COP16)했는데 이를 2025년까지 연장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0% 감축하기로 국제 사회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퇴출 시기는 물론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애매한 자세를 취했다. 국제 사회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

한편 내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2023년 제28차 총회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