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대외용, 대내용 ‘따로따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산림파괴를 중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직접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대외, 대내용 정책에 심각한 ‘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국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COP26에서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공식 지지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협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솔루션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우리나라의 현행 산림과 에너지 정책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내세운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숲을 베어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태우는 바이오매스 지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 측은 “바이오매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량은 해마다 늘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림청의 목재수급통계를 보더라도 2020년 국산 목재 중 12.4%가 바이오매스로 태워졌는데 이는 제재목 수급량과 비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목재 펠릿 수입국으로 그 대부분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계 기업이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개발하며 열대림 파괴는 물론, 토지 강탈, 인권 침해, 지역 사회 탄압 등 각종 환경·사회적 물의를 빚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들 기업에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해온 것도 우리나라 정부라고 진단했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우리나라는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늦은 탈석탄 목표 연도로 국제사회의 혹독한 검증에 직면해 있다”며 “산림과 토지 이용 부문마저 기존의 반(反)기후적 정책을 유지한다면 ‘역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 ‘2030 NDC 40% 감축’ 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산림파괴, 화석연료 투자 등을 이어가는 ‘따로따로 정책’이 존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 호주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SK E&S의 바로사 가스전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 해외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다. 최근에는 이 사업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한국 등 동아시아 3국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지 말고 세계 각지에서 좌초자산을 양산하는 위험한 (화석연료) 투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