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고점경고 안 먹혔다…'최후 보루' 물량폭탄 꺼내든 정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사전청약과 정부의 집값고점론 경고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8월 셋째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대책인 수도권 신규택지 추가후보지 발표를 통한 물량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매주 신기록 쓰는 집값…안성·오산 등 외곽까지 '꿈틀'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3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30%)와 동일한 0.30%를 기록했다. 서울은 지난주(0.20%)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0.21%를, 지방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21%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상승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매주 신기록을 깨고 있다.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39%) 보다 0.01%포인트 상승하면서 0.40%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 상승률이다.

여름 휴가철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거래활동이 소폭 감소했지만, 상대적인 중저가 지역과 교통호재, 정비사업 기대감 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하면서 수도권 외곽지역까지 매수세가 몰리며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0.89%)는 교통 접근성의 개선 기대감과 저평가 인식으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산시(0.86%)는 부산동 신축과 원·갈곶동 등 구축 위주로 가격상승이 이뤄졌다.

이로써 사전청약도, 정부의 집값고점 경고도 무색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이 실수요자들의 패닉바잉을 진정시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내집 마련 수요만 입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마지막 카드…택지지구 공개 통해 수도권 집값 꺾는다

정부는 집값을 잡을 마지막 카드, 13만 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18만 가구, 지방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약 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후속조치로 정부는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하고 부산대저·광주산정 등에 10만1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4월에 신규택지 13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논란으로 추가택지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해 사전 투기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2.4 공급대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1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 진화에 나선다.

현재 김포 고촌지구, 하남 감북지구, 고양 화전지구, 화성 매송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함께 11만 가구의 택지지구 발표가 진행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흐름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역시도 현재 토지수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역시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계속해서 실체가 없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부가 택지개발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오히려 지역 인근의 땅값만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