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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28㎓ 5G 공동구축 가능"…양정숙 "진짜 5G 포기하는 것"

"구축기한 8개월 이상 남아…통신사 봐주는 졸속 정책"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28㎓ 5G 기지국 구축 목표 완화' 입장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3일 양 의원이 공개한 임혜숙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5G 기지국 공동구축을 이행사항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양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이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천국씩 총 4만5천국을 구축‧개설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천269국, 2020년 1만4천042국, 2021년 2만5천904국 등 3년간 총 4만5천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올 3월 말까지 구축을 완료한 기지국수는 91개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에 28㎓대역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정식 공문을 3차례 발송하고,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2월 24일에도 공문을 통해 '기지국 의무 구축 점검결과 미이행 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하겠다'며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혀 왔었다.

양 의원은 "기지국 구축기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8개월 이상 남아있고, 지금까지 통신 3사가 이렇다 할 시설 투자나 눈에 띄는 의무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을 두고 사업자 봐주기식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이 변경될 경우 통신 3사는 기지국 의무 구축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 투자비 9천억원(1국당 약 3천만원)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기한이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국가 핵심동력을 포기하고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 변경을 시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주파수 대역폭과 속도, 데이터 처리량이 가장 큰 ‘진짜 5G’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5G 공동이용 계획 발표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28㎓ 대역 5G 기지국을 이통3사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장관은 "공동 구축이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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