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재난지원금이 내 대출 금리에 영향을?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자연스레 시중금리 상승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라 변동금리 차주들의 대출 이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 중이다.

지난 8일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라며 "치료제 조건부 사용 승인이 나왔고, 빠르면 다음 주에는 백신접종도 시작돼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불붙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손실보상제 도입도 속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여당은 선별·전국민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손실보상제도 빠르게 부상 중이다. 손실보상제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손실보상제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감염병 예방 조치로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손실 매출액의 최대 7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외 업종은 50~60%까지 보상을 받는다.

우선은 4차 재난지원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는 입법의 영역이라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역시도 무게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 대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시장금리 상승하면 대출 이자도 많아진다

논의되는 방안을 실행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인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으로 인해 현재 남은 예비비는 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실보상제의 재원 마련 방법 또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시중금리 상승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경쟁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국고채 금리는 시장금리의 바로미터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는 금융채나 코픽스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역시 국고채 금리와 연동돼 움직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변동금리 차주 비율은 68.1%다. 열 명 중 7명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올해는 국고채 금리를 밀어 올릴 요인들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지난 해 12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76조4천억원으로 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국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채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미국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연동성이 높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리 상승 요인이 당분간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대외적으로는 바이든 정부의 경기부양책 진전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미국 국채 10년 위주의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화될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시장에선 공급 과잉 신호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진행된 국고채 30년물 입찰에선 낙찰 금리가 연 1.880%, 연 1.930%로 갈리는 '스플릿' 현상이 발생했다.

보통 수요가 높으면 낮은 금리에도 낙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는 높은 금리에 낙찰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 수요가 부족해 복수의 낙찰 금리가 나오는 현상을 스플릿이라고 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31일 0.796%로 저점을 찍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26일 1.007%까지 상승했다. 이후 0.971%까지 떨어졌다 지난 8일 다시 1.001%로 올랐다.

지난해 코로나19 자금 수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등으로 인해 은행권 가계 대출은 전년 대비 100조5천억원이나 늘었다. 시장금리가 소폭 올라도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커진다. 이 같은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학계 전문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차주들의 이자 부담 이슈가 있긴 하다"라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 외에는 재원 마련 방법이 없지만, 이보다는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