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5G' 주파수에 '3.5GHz' 없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로컬 5G 주파수로 28GHz 초고주파 대역을 확정했으나, 전세계 로컬 5G 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3.5G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지정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앞서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6GHz 주파수 이하 대역은 대체로 소비자간거래(B2C) 대상 이동통신용으로 배분되기 때문.

정부는 유휴 주파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로컬 5G 추가 주파수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해 실제 지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지역에 국한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local) 5G'라 부르기도 한다.

로컬 5G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파수 확보가 중요하다. 주파수는 농사를 위한 토지에 비유되기도 한다. 로컬 5G 구축을 위해서는 토지에 해당하는 주파수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

과기정통부 역시 우선적으로 로컬 5G로 쓸 수 있는 주파수부터 확보해 발표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특화망을 위해서 주파수는 일단 28㎓ 대역의 600㎒ 폭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통사가 경매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GHz 대역이 지정된 셈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한다.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오는 3월 마련키로 했다.

◆ 6GHz 이하 대역 쓰려면…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다만, 로컬 5G 추가 주파수 확보 대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6GHz 이하 대역은 지역 공동활용을 통해서 주파수를 추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기존 무선국 시설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정 대역을 언급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3.5GHz 주파수는 이통3사가 이미 5G 전국망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역이다. 3.4~3.7GHz 대역폭이 해당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추가로 3.7~4.0GHz 주파수 대역을 5G 용도로 확보할 계획이다. 5G+ 스펙트럼 플랜의 본래 목적이 세계 최고 5G 달성을 위한 연속 광대역 확보이기 때문에 4.0GHz 주파수 대역까지는 B2C 용도로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4.0GHz 이후 대역의 경우 위성 등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 클린존 설치 등의 주파수 이전이 불가능한 대역으로 꼽힌다.

남은 유휴 대역 역시 전국 대상의 이동통신 5G 용도로 확보될 예정이어서 로컬5G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700MHz 주파수는 KT가 반납한 LTE 대역 10MHz폭과 TRS에서 10MHz 폭을, SK텔레콤이 2G를 종료하면서 회수된 10MHz, 과거 주파수 경매에서 유찰된 40MHz폭 등이 거론된다.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하며 확보된 2.3GHz 주파수 80MHz 폭도 지정될 수 있다.

즉, 3.5GHz 주파수에 대한 로컬 5G 확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불필요한 갈등없이 공정한 경쟁체제 정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로컬 5G 추가 주파수에 대해 오는 3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호 과장은 "3월 중에 특화망 도입정책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공급을 시행하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라며,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3.5GHz 주파수 대역은 글로벌 추세

로컬 5G용 3.5GHz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확정한 바 있다.

독일은  3.7~3.8GHz 주파수 100MHz폭을 로컬 5G로 지정했다. BMW와 다임러, 폭스바겐/아우디 등이 면허를 획득해 5G망을 구축 운영 중이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로컬 5G에 해당되는 주파수로 3.55~3.7GHz 주파수 150MHz 대역폭을 CBRS 용도로 배분했다. 기업 면허에만 약 400여 기업이 몰린 바 있다. 영국도 인빌딩 목적으로 3.8~4.2GHz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칠레 등이 3.5GHz 대역을 로컬 5G 용으로 확보했다.

타 대역을 활용한 국가로는 일본이 4.6~4.8GHz 주파수를 로컬 5G로 추가 확보한 바 있다. 5G뿐만 아니라 4G를 활용한 국가는 프랑스가 2.5GHz 대역을, 핀란드가 2.3~2.32GHz 대역에 대한 수요를 신청받은 바 있다.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SI 업체라든지, 인터넷업체라든지 중소통신사,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정책방안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일반 수요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라며, "수요 기업이 자체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