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1.6조 수준…산정절차 투명해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이통3사가 법정 산식을 기준으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천억원을 주장했다.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 합리적인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동 참여 협의체 구성도 건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기정통부에 이통3사가 지난 9월 제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서'를 입수해 이를 12일 공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2021년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할당 대가 결정시 중요한 고려사항과 절차에 대해 공동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과기정통부가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중기사업계획(2020년~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를 통해 예상 재할당대가를 4조7천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천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통3사는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결과가 아닌 할당 기간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법정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파법의 예상매출액과 대역폭 등 할당 대가 기준과 주파수 정채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재할당 주파수 310MHz 대역폭에 대한 할당대가는 이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1조6천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조원에 이르는 재할당에 대한 산정 절차에 의문이 남지 않도록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촉구했다. 과거의 대가 산정 방식과 과기정통부 연구반의 주파수 가치 연구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등 정책 수립의 고려 사항들이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기정통부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의 기회가 마련돼야 하며, 함께 재할당 주파수의 합리적 산정 방식과 대가 수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향후 주파수 경매와 광대역화, 무선국 제도 등 중요한 전파정책의 상설기구로 제도화하는 전향적 검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한 가치는 향후 5G 투자 등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 되는 상황으로 객관성과 과정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반 구성이 편향적이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논의 과정을 기록하는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의혹만 낳게 된다"며, 정부와 이통사간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