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방부, 혼·간섭 막고 주파수 효율화 '협업'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주파수 이용 효율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1일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협약에 앞서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군 병력 자원 감소와 네트워크전을 대비해 주파수 수요가 지속 늘고 있어 민간과 군의 주파수를 정비하고 공유기술을 개발해 이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공공용 주파수 정책 협의회를 9개 부처로 구성하고 실무 협의도 진행한 과정에서 국방부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 환경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주파수 확보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에서 효율화는 중요하고 지난해 4월 군 주파수 업무 수행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하에 주파수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고 튼튼한 국방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주파수 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하여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 세부 절차도 마련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군뿐만 아니라 5G 융합 등 산업분야에서의 주파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말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라며, "국민의 통신복지뿐만 아니라 주요 산업과 공공산업에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고 주파수 관리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용수 국장은 "향후 이용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를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