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소비자단체 제도개선 머리 맞댄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사업자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제도개선 협의체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곳에서 논의한 내용을 실제 제도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3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중 통신3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통신소비환경 개선안 중 5건 이상을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지침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일종의 자율규제 성격을 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SK브로드밴드, 알뜰폰신사업자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학계, 법조인, 소비자단체 대표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2018년부터 소비자의 입장에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13번 회의를 열었다.

과기정통부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진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부처의 성과지표와 연결했다는 점은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의 제도개선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5세대 통신(5G)상용화 이후 초기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품질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 속 서비스 내용 고지, 해지 등에서 이용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년에는 이 같은 불만사항 개선은 물론, 미래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서비스 해지 간소화와 결합상품, 고령층 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서비스를 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에 편입해야할 지도 논의해야할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간 자문위 안건이 실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보다는 단발성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있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두 건의 정책연구과제를 발주하기도 했다"며, "내년에는 회의 안건을 모아서 논의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