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사태, MP3기기로 확대 '조짐'

MP3폰 사태가 MP3기기로 확대될 조짐이다.

MP3폰의 음원 저작권보호장치(DRM) 설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MP3폰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 MP3플레이어에도 DRM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희덕 음제협 회장은 "며칠 전부터 MP3기기 업체들과도 접촉해 DRM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무료 MP3 음악파일의 재생 자체를 하드웨어 차원에서 막도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또 "MP3플레이어가 처음 등장한 99년 쯤에는 저작권 관련 협회도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저작권 단체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MP3플레이어의 DRM 설치 의무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MP3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소리바다 등의 P2P 사이트로 부터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여서 향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특히 MP3 기기 사용자들이나 제조업체들의 적쟎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MP3폰 사태가 '이통사-단말기업체-저작권단체' 간의 갈등에서 '이통사-단말기업체-저작권단체-사용자-MP3기기 제조업체'간의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음악저작권단체와 사용자 간의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같은 예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만5천여명의 회원이 모여 있는 국내 최대 MP3 기기 온라인 커뮤니티인 '엠피마니아(www.mpmania.com)'의 이성윤 운영자는 이 같은 음제협의 주장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이 MP3플레이어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음원조차 들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권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 운영자는 "사용자는 자신이 구입한 CD, 카세트 등에 담겨 있는 음악을 '인코딩' 기능을 이용, MP3 파일로 만들어서 자신의 MP3플레이어에서 듣는 경우도 많다"며 "저작권단체들이 이조차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생각은 사용자들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운영자는 "만일 저작권단체들이 MP3 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DRM이 걸린 음악 파일만 재생토록 한다면 MP3기기 사용자들과 똘똘 뭉쳐 실력으로 저지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서희덕 음제협 회장은 "CD나 카세트 등에 담겨 있는 음악을 옮겨 담아 재생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해 역시 큰 입장차를 보여주었다.

한편, MP3 기기 업체들은 "현재 DRM이 적용된 음원 콘텐츠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DRM을 걸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즉, 저작권 단체들이 DRM을 걸도록 요구하면 수용하겠지만, 기존의 무료 파일까지 못듣도록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MP3 기기 업체 사장은 "해외에는 이미 법원이 유사한 문제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며 "저작권단체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