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지능연구원, 대기업 갹출로 만든 관치행정"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과학자 출신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인 지능연구원에 대해 "대기업에 갹출해 기관을 만든 관치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9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인공지능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표적 정책이 지능연구원"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7개에 30억을 갹출해 125억원을 만들었고, 그 후 정부가 연구비를 대겠다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것은 기업을 이용해 정부가 기관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R&D를 하겠다는 관치행정의 대표적 예"라며 "선진국을 보면 인공지능 연구는 민간이 한다. 우리가 2~300억 내로 정부가 주도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나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부 지원 연구소는 여러 규제를 받아 예산과 인력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지난 10년 동안 이야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자율성 확보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옛날 틀에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책에 대해서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정부기관 개편, 하드웨어 개편으로는 안된다"며 "하드웨어보다 일하는 방법인 소프트웨어 개혁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창의 자원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