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출범

[이민정기자]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추계위원회는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와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추계위원회는 각 사회보험별 재정추계 모델을 점검하고 표준화하며 중기(10년)·장기(70년) 전망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추계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통합 사회보험의 재정규모와 수지를 더욱 정확히 진단·관리할 예정이다.

추계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그 산하에 연금·보험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회는 학계·연구소의 민간전문가, 사회보험 공단별 연구소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객관성·전문성에 입각한 재정추계를 위해 민간 전문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각각 연금과 보험 전문가 8~10인으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가 사무국 기능 수행을 수행하고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총괄·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아 추계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한편, 추계위원회는 올해 3분기까지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 모델을 재정비해 중장기 전망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통지침에 따라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10년 단위의 중기전망을 실시하며 70년 단위의 장기전망은 오는 2018년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