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특위, 재정추계 공방에 시작도 못해

[이영은기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발을 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가 논의 시작 전부터 인사혁신처의 '개혁안별 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경과보고 및 향후 의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전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분석 결과 및 발표 절차를 놓고 여야간 의사진행발언만 옥신각신 주고받다 끝내 정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요청으로 인사혁신처가 단독으로 재정추계모형을 발표했나. 왜 사전에 특위 및 실무기구와 상의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처장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 특위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요청해서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것"이라며 "특위와 실무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해 절차 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특위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토끼몰이'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일 인사혁신처의 추계모형 발표를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마음대로 5가지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발표했는데, 새누리당은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추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공무원단체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진정성을 갖는다면 재정추계자료를 발표하기 전에 당연히 사전 검증했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날 것으로 전달되기 전에 공무원 당사자와 여야 대표, 전문가들을 통해 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특위와 실무기구를 만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공식적으로 제기되지도 않은 안을 가지고 정부가 재정추계라고 해서 내놓는다면 특위와 실무기구를 왜 운영하나"라며 "마치 형식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고 (정부가) 특정 방향으로 개혁을 끌고 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특위 요청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것이고, 각 안이 어떠한 재정 효과를 가져오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 할 수 있는 가정하에 최선의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도 "정부가 최소한의 성의로서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여러 안들에 대해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재정추계를 발표한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자료라도 제공해 특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칭찬해주고 싶다. 정부의 재정분석보고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라고 치켜세웠다.

또한 김현숙 의원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추계분석 결과 발표가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알파와 베타값을 당당하게 밝히고 어느정도 재정절감 효과나 연금지출 변화가 있는지 국민께 말씀드려야 한다. 밀실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역공세를 취했다.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야당 측은 이 처장의 사퇴 및 보도자료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를 정상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결국 1시간 20여분만에 정회됐다.

한편 이 처장은 이날 야당의 질타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일 처리 방식에 신중하지 못했음을 사과드린다"면서 "이를 유념해서 향후 특위 위원들에게 사전적으로 많은 상의와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