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내딛은 국회 정상화, 파행 마침표 찍나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던 국회 파행에 출구가 보인다. 여야가 지난 28일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하면서다. 당장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협상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를 걷어차며 버티기로 일관하던 한국당이 마음을 돌린 배경은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중 1석을 받기로 한 점이라는 평가다. 지금껏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맡았지만, 여야가 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의석수 순위에 따라 재분배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등원 조건의 하나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 '합의 처리'를 주장해 왔다. 정개·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을 다룬다. 한 곳이라도 위원장을 맡는다면 '합의 처리'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산 아래 한국당이 일단 국회에 발을 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완전한 국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핵심 쟁점인 선거제·개혁법안 처리 방향,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 등과 관련해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앞서 3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토론회'의 경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형식과 일정 등에 관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따르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밝혀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