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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쌈짓돈 논란 '연간 60억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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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 국민들에게 공개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여야가 13일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연 60억 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야 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제1·2당이)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될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면서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으로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놓고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며 "목요일(16일)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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