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항일운동가·위안부 피해자 폄훼 게시물 단속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매년 삼일절마다 기승을 부리는 역사왜곡,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모욕성 폄훼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방심위는 지난 2016년부터 3년째 삼일절 모니터링을 이어오고 있다. 심한 욕설과 함께 독립운동가․위안부 피해자들을 적대시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하여 폄훼하는 게시글이 급증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전까지 중점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등)를 통해 독립운동가,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비하표현의 확산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