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대응팀 신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확산을 막고 TV홈쇼핑의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사무처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심의, 의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각종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역시 통폐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안을 보고받고 내달 5일부터 입안예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와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심의를 주관할 전담팀 신설한다.

범정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마련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피해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실시간 TV홈쇼핑채널 증가와 비실시간 T-커머스 사업자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상품판매방송시장의 경쟁 격화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 역시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상품판매방송팀' 역시 신설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심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 국, 팀의 규모와 기능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홍보 기능도 강화된다.

현행 조사연구팀를 '정책연구센터'로 확대, 산하에 '정책연구팀'과 '조사분석팀'을 두고, 방송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동향조사․분석,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 직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현행 홍보팀을 '홍보실'로 확대․개편하고,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외부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입안예고 기간 동안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2008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며 고 "이번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의 대대적 개편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