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낙폭 복구될 것…규제 직접 영향 크지 않아"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20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영향으로 전날 코스피지수 등이 하락한 가운데, 규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전날 낙폭도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복구될 것이라는 분석이 4일 나왔다.

다만 업종에 따른 전술적 접근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과 대주주 범위 확대안 등이 포함되면서 3일 코스피지수와 증권업종 지수는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세율 인상과 과세 대상 확대 등이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충격은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예상 대비 크게 낮아진 데에서 기인했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추가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기관투자자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없어

김 애널리스트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내주식을 운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이기 때문에,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대주주 기준 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애널리스트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깜짝 규제로 보기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정의 실현 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주식시장의 성숙,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거래 및 양도소득 관련 세제 역시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 우려는 기우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에 25% 지분 보유에서 5%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김 애널리스트는 "해당 이슈가 실제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인데,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업종별 전술적 접근은 필요

김 애널리스트는 "규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이 단기적으로 복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발표된 정책들이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을 일부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정책 강도도 대부분 예상보다 강한 것은 맞다"며 "업종별 전술적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내수 관련 업종은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 상황에 알맞은 업태 변화를 꾀하는 업체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려와 달리 증권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최근 증권업종의 호실적을 견인해 왔던 주 요인은 거래대금이 아닌 IB, 트레이딩 부문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거래대금 하락을 가정한다고 해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는 분석이다.

반면 "IT 업종은 전일 규제와는 무관하나 시장의 스타일 변화로 일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당초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