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법리투쟁 본격화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거리 투쟁과 함께 미디어법의 대리투표 의혹, 재투표 등에 대한 법리 투쟁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0일 문재인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박재승 전 변협회장이 포함된 225명의 공동변호인단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무효와 헌재의 조속한 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후 민주당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 증거 수집에 노력하고 민변과 변호사 출신들이 법리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자문위원단을 출범해 법리적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2일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 투표 의혹을 정리한 동영상을 준비해 31일 일차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과 투표 방해 행위를 적시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천정배, 이미경, 김성곤, 추미애 의원을 고발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민주당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대리투표가 입증되면 그 투표 상황은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주변의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김종률 법무단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사무처는 방송법 처리 이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을 편드는 허위 보도자료를 내는 등 그동안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대해 해명할 때마다 거짓이 드러났다"고 국회 사무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해명은 오히려 CCTV 자료와 회의록, 속기록 원문을 조직적으로 훼손, 조작이 진행된다는 정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