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한-EU FTA 발효시 GDP 3% 제고효과"

사실상 공식 타결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되면 국내총생산(GDP)을 3%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미 FTA를 크게 웃도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대 수혜 산업은 자동차와 전기전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13일 '한-EU FTA의 주요 타결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DP와 후생 증가 측면에서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한국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체결 후 GDP에는 3.08%, 후생 증가 측면에서는(GDP 대비 %) 2.45%의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미 FTA에 따른 GDP 제고를 1.28%, 후생 증가 효과를 0.56%로 관측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 만큼 크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FTA 효과가 나타나는 주요 경로도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FTA의 경우 직접투자나 학습효과, 기술이전 등 비교역 경로를 통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에 체결될 한-EU FTA는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은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입도 급증해 전체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발효 후 단기 무역수지 증가폭은 한-미 FTA가(19.6억 달러)로 한-EU FTA(1.3억 달러)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EU 양국 간 관세율이 한-미 간 관세율보다 높아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컬러TV, 캠코더 등에 대한 수출 확대 효과는 미국과의 교역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과 같은 '대 EU 무역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관세 인하가 결국은 한국에 득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08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은 약 58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3.8%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약 184억 달러 흑자로 2004년 이후 100억 달러 이상의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보고서는 따라서 "관세 인하가 진행되면 수출 증대효과로 전체 경제에 득이 될 것"이라며 "EU의 전체 산업 평균 관세율은 약 4.2%이지만,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관세율이 높아 관세 철폐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편 한-EU간 교역이 늘면 한국은 기존의 주력 공산품목에서, EU는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기계류, 무선통신기기, 선박, TV 등 기존의 공산품목에서 수출 증가가 기대되며, 한국의 대 EU 수출은 128억 유로 증가해 EU내 시장점유율을 3.9%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자동차(52.4억 유로), 전기전자(17.3억), 섬유(11.8억), 수송기계(7.6억), 기타 기계류(7.3억), 가공식품(5.9억), 의류(5.2억) 등을 최대 수혜품목으로 꼽았다.

반면 EU는 "사업서비스(22%), 운송(11%), 기타 서비스(7%)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 한국 수출이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료, 화장품, 정밀 화학 등 경쟁력이 약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와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에서 산업구조 선진화, 수입대체, 소비자 선호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