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계 '세제 개편시 줄도산' 주장

기획재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내년부터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외국인 카지노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일 업계와 카지노협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과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순매출액에 근거해 납부해오던 관광진흥기금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해 줄 것을 관련부처와 입법기관에 청원할 방침이다.

업계는 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적자 기업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제 개편의 근거와 과세 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예외로 하더라도, 현재 서울지역 3개 카지노를 제외한 전국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10곳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경쟁심화와 이익감소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게 순매출의 20%를 과세하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와 같다"고 성토했다.

연간 순매출의 1~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해 온 상황서 순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거둬갈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경고다.

국내 외국인전용 시장의 선두주자 격인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도 매출액의 20%를 과세할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 시장과 국내 외국인 카지노 시장을 단순 비교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전용이라는 제약 없이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곳과 비교하는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증시서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는 나란히 하한가로 마감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증권가의 우려를 고스란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