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R&D 투자, 경쟁체계 도입돼야"

지방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과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방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방 R&D 투자현황, 추진체계 등을 조사한 결과, 지방 R&D 투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평균 22.3% 증가해 총 8조 9천902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R&D 투자는 연구인프라 조성 1조2천269억 원(48.3%), 대학 1조 213억원(41.4%), 개발연구 9천733억 원(52.5%)에 주로 투자됐다.

지방 R&D 투자의 지자체 대응자금은 6.9%에 불과해 여전히 중앙부처 재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R&D 연구역량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기관설립, 장비구축 등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중심의 개별적 R&D 지원방식은 연구성과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발전과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체계의 다원화로 지역내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고 부처별 분산관리로 유사중복 투자 가능성도 나타나 국가 전체 지방 R&D를 총괄 조정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KSITEP은 자율과 경쟁원칙을 바탕으로 지방 R&D 사업 기획역량을 확대하고, 장비 인프라의 하드웨어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R&D 투자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 신규추진 ▲중앙정부와 지자체 평가체계 연계를 위한 제도개선 ▲광역경제권별 지방 R&D 프로그램 조정 및 통합 추진 등 지방 &D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과위에서는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 등 의결안건 2개와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지방 R&D 실태조사 결과 등 보고안건 2개를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