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내년 정부 R&D투자 10%이상 확대" 제안

오는 2010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위원장 교육과학문화수석) 심의를 거쳐 이같은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국과위는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2010년 정부 R&D 투자규모를 2009년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증액된 예산을 기초·원천 연구 확대와 국가중점육성기술 확보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 및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등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국과위는 정부 R&D의 5대 중점투자 분야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현안대응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지원확대를 통한 정부 R&D 투자의 사회적 역할제고 ▲연구역량을 위한 기반확충 등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생성장 관련 녹색 핵심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IT기반 융합연구, 뇌과학 연구 등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그린카, 지능형 생산시스템 기술 등 주력기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창의적 개인·집단 기초연구 지원을 대폭 늘리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글로벌 이슈와 식품안전 등에 대응하는 공공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국제협력활성화로 개방형 연구체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과위는 아울러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와 예산편성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심층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다부처 관련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총괄조정기능도 강화하고, 대형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투자 효율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잉·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사전심사 기능도 강화한다.

국과위는 이날 2010년도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산·학·연 등의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각 부처로 통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국과위 산하 5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2010년도 R&D 예산 요구사업에 대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적정성,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 '201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