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방송규제완화 효과 과장'

방송규제를 완화하면 막대한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국회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의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에 조사분석'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앞선 지난 1월1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가 된다면 최대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과 박민수 연구위원, 김창완 연구위원, 이재영 책임연구원, 성욱제 책임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의 주 흐름은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국내 방송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처는 이같은 KISDI의 전망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에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KISDI 보고서가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된 방송시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방송인구, 콘텐츠 제작 및 공급 관련 방송인프라, 방송의 역사,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지만 단순히 오직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에 머물러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전망을 위해선 방송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예측하고, 투자가 시장창출로 연결되는 것을 분석해야 하지만, 단순 성장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시장의 규모 증가로 측정된 방송산업의 투입 증가에 대한 전제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파급효과 역시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ISDI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는 이러한 낙관적 또는 보수적 예측(선진국 수준으로 플랫폼과 광고시장이 성장한다면이라는 가정에 따른 규모)에 따라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광고 시장의 취업 증가 효과를 예측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 효과는 시장 규모의 확대에 취업계수를 연동해 측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및 광고시장이 향후 어떤 규모일 때 어떤 취업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줄 뿐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란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SDI 보고서는 규제완화가 방송시장의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가정하고, 그 근거로 우리나라 방송의 콘텐츠 매력도가 낮기 때문에 시청자의 콘텐츠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KIDSI의 분석에서 규제완화로 방송시장에 참여하게 될 기업들의 증가나 콘텐츠 투자, 기존 방송시장과 차별화된 콘텐츠 증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음에 따라 기대감 외에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KISDI의 보고서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