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중계] 정통부(2)

이상희 의원 : 국정감사도 e국감으로 진행하면 해외출장을 가 있는 사장들을 현장에서 연결해 국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극복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이종걸 의원 : 서영길 부사장에게 묻겠다. 2003년 순증 가입자의 91%를 SK텔레콤이 가져간 것이 맞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결과만 보면 유사한 수치가 나온다. 그러나 신규가입과 불량가입자 해지 업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종걸 의원 : PCS 2개 업체에 비해 SK텔레콤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들여다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와 올해를 보면 독점처럼 보이지만 과거 SK텔레콤이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던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KTF 조영주 부사장 : 선발사업자일 뿐 아니라 주파수에서도 셀룰러와 PCS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종걸 의원 : 그렇다면 현재 대책이 있는가? PCS가 셀룰러에 비해 투자비가 많아 비대칭 규제를 요구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는데 정통부는 이미 그동안 여러 가지 비대칭규제를 해 왔다.

그런데도 시장의 경쟁환경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KTF 조영주 부사장 : 기본적인 셀룰러와 PCS의 차이를 감안하면 경쟁이 어렵고 후발사업자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단말기 보조금도 후발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종걸 의원 : 하나로통신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LG가 현재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외자 투자가 가능한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하나로통신 문제는 직접 간여하지 않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종걸 의원 : 데이콤에 대해서도 간여하지 않은가? 데이콤이 현재 파워콤에 설비의 70~80%를 매각하려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모르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들어서 아는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 : 사장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실무 부사장들을 국회에 보내 총대 메라고 보낸 것 아닌가?

후발사업자 육성을 위해 비대칭 규제를 요구했는데 남용 사장도 동의하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동의한다.

김영선 의원 : SK텔레콤은 TTL을 위해 막대한 CRM 투자 등을 한 것 아닌가? 이는 우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세그먼트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시도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김영선 의원 : 결국 우수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이 노력한 것 아닌가? 그런데 비대칭규제로 우수고객을 뺏어올 수 있는 것인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고객이 통신회사를 옮기는데 여러 제약이 있으나 번호를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 : 통신업체들이 새로운 통신시장을 창출하는데 노력해야지 기존에 노력해서 가입자를 확보해 놓은 것은 차등으로 하자는 것은 자유경쟁 체제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전파사용료 차등, 번호이동성 등의 비대칭 규제가 바람직한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외국에서는 번호를 가지고 회사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후발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올 시점에 맞춰 조정을 해줬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정부의 경쟁정책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전파사용료 차등 등은 좀 과도한 규제라고 본다.

김영선 의원 : LG는 하나로통신 지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들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또 통신산업에서는 자유경쟁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 : 하나로통신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간여하지 않고 있다.

김영선 의원 : 판촉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건의에 대해 SK텔레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판촉비가 과다하게 사용돼 과소비를 부추기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연초부터 클린마케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보인다.

김영선 의원 : LG텔레콤에 묻겠다. KT도 선발사업자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입었고 SK텔레콤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후발사업자는 전파사용료, 판촉비 상한 등 개별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구조나 통신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을 살리고 누구나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선·후발 사업자들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영춘 의원 : 통신업체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CEO들은 경영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배려를 했다.

그렇다면 통신업체들도 배려에 상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IMT-2000 관련 출연금이 현재 절반 납부돼 있는데 서비스는 아직 투자조차 미진하고 시장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IMT-2000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봤는데 현재 절반 남아 있는 출연금을 조기 IMT-2000서비스를 위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에서도 이미 출연금을 삭감한 일이 있다.

SK텔레콤이나 KTF는 정통부가 이런 결정을 한다면 양사는 출연금을 투자에 쓸 용의가 있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IMT-2000투자가 제조업체와 부품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관련 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KTF 조영주 부사장 : KTF도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다면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

김영춘 의원 : KT에 묻겠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벌 관련, KT의 편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원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일부 지엽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편법적 처벌은 아니고 사규와 법령에 의한 처벌이었다.

김영춘 의원 : KT는 원인행위에 대해 통신위의 처벌도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어 내부고발도 한 것이다. 내부고발에 대한 재고 계획은 없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4만여명의 직원을 운용하는데 약속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규는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잘못한 것에 대한 시정은 하겠으나 시정 방식은 사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조태복씨의 행위는 사원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다.

김영춘 의원 : 통신위가 9월에 각 통신업체에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에 대표로 질의하겠다. 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인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이고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통신업체가 직접 영업을 하는 부분과 대리점을 통해 영업을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영업점들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영춘 의원 : 과당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이 빠져 나간다. 이에 대해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이전에 이미 각 영업점간에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사장 명의의 경고를 내 보냈다.

김영춘 의원 :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법이 실질적이지 못한 것 아닌가?

통신위가 이미 지난 7월에도 과징금을 동일한 이유로 부과했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현재는 새로 가입하는 가입자에게는 해피콜이라는 제도를 둬 자신이 가입한 내역과 부가서비스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

KTF 조영주 부사장 : KTF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김영춘 의원 : 통신업체들의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김형오 의원 : 기능적인 면을 묻고자 한다. 유선 교환기와 이동통신 교환기는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가?

KTF 조영주 부사장 : 그렇다.

김형오 의원 : 감청의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기능적 측면에서 단말기를 통해 감청이 된다, 복제를 해서 감청이 된다는 둥 하는데 본질적으로 교환기를 통해 감청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것 아닌가?

KTF 조영주 부사장 : 유·무선 교환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교환기는 어떤 채널을 사용할지 몰라 계속 하나의 채널을 물고 있어야 한다. 교환기 자체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교환기가 아니고 가입자로 가는 선에서 감청이 이뤄진다.

김형오 의원 : 휴대폰이 문제가 있을 경우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테스트 환경이 구축돼 있는가? 문제는 통신이 어느 선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감청이 어렵다고 하는데 교환기 자체에 단말기의 문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외부에서 감청을 할 수 있는 훨씬 쉽고 편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KTF 조영주 부사장 : 그렇지 않다.

김형오 의원 : 내부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인가?

KTF 조영주 부사장 : 그렇다.

김형오 의원 : CDMA 이동전화의 감청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복제단말기로 감청하는 정도는 개인적인 문제 외에 교환기를 이용해서 감청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로통신 문제와 관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기간통신 사업자의 경영권이 넘어가는 행위에 대해 단답식으로 말해주기 바란다.

KTF 조영주 부사장 : 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능하다고 본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조 부사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KT 송영한 부사장 : 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이상 가능하지 않은가 본다.

남용 LG텔레콤 사장 :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영세 의원 : LG텔레콤의 도청 불가 광고에 대해 정통부가 컨선(우려)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남용 LG텔레콤 사장 : 국민들이 도청에 대한 불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권영세 의원 : 통화품질을 해치지 않고는 완벽한 도청방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통화품질의 훼손이 없을수는 없지만 두가지가 완벽히 동일한 문제는 아니다.

권영세 의원 : 조 부사장, 교환기에서의 감청 문제가 단말기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그렇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KTF 조영주 부사장 : 교환기에 통화를 하다가 재통화를 할 경우 다른 채널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확인이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