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중계] 정통부(1)

김영선 의원 : 각 회사의 부사장들이 참고인 대신 출석했는데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해외 IR과 ITU 회의를 위해 해외출장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해외 통신업체 사장단 회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김영선 의원 : 증인 출석 통지서는 며칠에 받았는가?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사전에 통지서를 받았으나 미리 예정된 회의였고 일정 조정을 요구했으나 해외 통신업체 사장단들 역시 ITU회의로 인해 일정 조정이 불가능했다.

김영선 의원 : 이 자리에 부사장들이 왔는데 해외 출장을 부사장들이 하고 사장들이 국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해외 IR에는 대주주와 관계를 감안해 사장이 갈 수 밖에 없었다.

김영선 의원 : 경영 실무에서 누가 더 정통한가? 오늘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 투자가들을 만나는 일이다. 그런 일도 아닌데 국회가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에 실무 부사장을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인가? 설명이라면 사장보다는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국회의 요구는 책임있는 사장들이 나오지 않고...어떤 일이 더 중요한 일인가?

행정부와 사장들은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국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해외 투자가 대상 설명이 한 두번 있는 일도 아니고, 국회가 하루종일 붙들어 놓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KT에 대해 묻겠다. KT가 설립된 이래 계속 설비비를 받아 왔다. 이를 통해 시내전화망을 구축,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KT 송영한 부사장 : 일부 시설 확충하는데는 도움이 됐다. 기타 요금 받은 것들이나 다른 재원도 있으므로 결정적 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김영선 의원 : 과거 SK텔레콤이 민영화되면서 가입자들에게 설비비를 즉각 가입자들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KT는 왜 반환하지 않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당시 SK텔레콤은 설비비를 반환하면서 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KT 역시 설비비를 일시 반환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문제가 있다.

김영선 의원 : KT는 설비비 예수금으로 인해 설비비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융이익을 얻고 있다. 그런데 현재 KT는 설비비를 내지 않는 가입비형 전화를 신청하면 기본료가 매월 1천500원씩 대폭 인상된다.

설비비형, 가입비형 등은 공기업 시절의 얘기이다. KT가 설비비로 인해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데 가입비형 가입자들에게 매월 기본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KT 송영한 부사장 : KT의 시내전화 요금은 현재 OECD 평균 요금의 40%에 불과하다. 이런 혜택을 입고 있으므로 가입비형에 대해 기본료를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영선 의원 : 국민의 설비비로 전화망을 구축하고 이제 와서 설비비를 내지 않는 사람에게 기본료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설비비를 받아 통신산업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특히 과거 한전이 통신망 구축할 때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KT가 아파트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전화국들이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 있다. 여기에 남는 땅을 부가가치를 높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 :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민간부분의 일이다. 설비비를 받아 남은 통신재원은 공공부문에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 사업이 KT에 맞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아파트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하게 될 것이다. 부지를 건설업체와 손을 잡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설비비는 교환기등 통신산업 설비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다.

김영선 의원 : 설비비란 강제세금과 같은 것이었다. 이를 공적 용도로 써야지 아파트 건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궁할 것이다.

요금 분실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체들이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허운나 의원 : 현재 통신 시장은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SK텔레콤의 상반기 순이익이 LG텔레콤의 매출액보다 많은 실정이다.

경쟁정책의 성과가 실망스럽다는 것이다.

남용 LG텔레콤 사장 : 정부의 쏠림현상 극복을 위한 정책이 있으나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신세기통신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양사의 합병이 이뤄짐에 따라 시장 왜곡이 나타나고 있으며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게 됐다. PCS가 사용하는 1.8GHz 주파수는 800MHz에 비해 1.73배의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같은 주파수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파사용료의 차이가 많이 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동일한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접속료 역시 개선이 되고 있으나 LG텔레콤은 아직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접속료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1조6천억원 가량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LG텔레콤은 1천300억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다.

허운나 의원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케이블TV 지역 SO들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KT가 SO들에게 전주를 무단으로 초고속인터넷 용으로 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후발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들의 시장진입에 대해 KT는 어떤 입장인가?

KT 송영한 부사장 : 계약서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설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SO들이 기술발전에 의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KT의 설비를 SO들이 이용해야 한다.

어차피 융합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요금 같은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본다.

권영세 의원 : KT가 2002년과 2003년 상반기 공정위와 통신위의 조사를 받은 일이 있다.

KT가 양 조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이는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공정위 조사에 대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통신위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자들이 출장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

KT 송영한 부사장 :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사이트는 현재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얘기된 내용은 사실에 비해 다소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

권영세 의원 : 이같은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문제이다.

KT 송영한 부사장 : KT는 클린 마케팅을 벌이면서 깨끗한 경영에 나서고 있다.

권영세 의원 : 조태복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알고 있다. 사규와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KT는 가입자 정보를 운용하므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사규와 법령에 의해 처벌한다.

권영세 의원 : 이 사람은 사실상 내부 고발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다른 이유로 처벌한 것 아닌가?

KT 송영한 부사장 : 아니다.

권영세 의원 : LG텔레콤은 CID 요금을 내릴 계획이 없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현재 검토중이다. 과연 어떤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지를 고민중이다. 이미 기본료를 충분히 내렸기 때문에 CID 요금인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권영세 의원 : CID요금은 전체 요금 구조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신청한 사람만이 내는 것 아닌가? 기본요금과 연관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복제방식에 의한 휴대폰 도청 가능실험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 LG텔레콤이 도청 관련 광고를 하려다가 못한 일이 있는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정통부나 다른 기관이 개입한 일이 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광고를 검토했으나 광고보다는 문제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권영세 의원 : 외부기관의 개입이 있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컨선(우려)은 있었다.

권영세 의원 : KT의 무선 재판매 관련해 KT에 묻겠다. KT의 무선재판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TF 조영주 부사장 : KTF의 가입자를 늘려 주는 면에서 좋은 일이다. 또 수익 분배도 유리하게 개선돼서 좋은 일이라고 본다.

박상희 의원 : LG텔레콤이 CID 요금인하를 하지 말자고 다른 사업자들에게 담합 요청한 일 있는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없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담합한 일 없다.

박상희 의원 : 담합한 일이 없다면 굳이 통신업체 사장단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정무위원회는 통신업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동선 과정위원장이 중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통부나 업계 일각에서는 3강이든, 4강이든 경쟁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신 3강과 관련 나는 3강체제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현재 통신 3강에 대해 LG의 입장은 어떤가?

남용 LG텔레콤 사장 : 최초 SK텔레콤이 혼자 서비스를 할 때는 요금이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들어오고 PCS가 들어오면서 요금이 많이 내려갔다.

현재 시장경쟁 환경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쟁이 훼손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정책은 정부의 당시 필요를 반영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동전화 보급이 빨라야 한다고 보면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시장을 생각하면 신세기통신을 통해 경쟁을 도입한 것이다.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PCS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정통부의 경쟁정책은 아주 잘 진행돼 왔다.

주파수에 따른 투자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동전화 시장은 5사 경쟁에서 3사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경쟁상황은 아주 잘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다른 필요를 느낀다면 또 다른 정책을 펼 것이다.

박상희 의원 : SK텔레콤은 초과이익이 너무 많다. 이를 이용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저항이나 소비자들의 저항을 불러온다.

공항의 라운지 운용이나 대학내 각종 서비스, 멤버십 등 서비스가 과다하다.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 : 멤버십 등은 이미 정부가 지난해 개선을 해서 서비스 종류 등을 축소했다. 너무 불필요하게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시장이 되고 있다.

한가지 문제는 이동전화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재원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동통신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박상희 의원 : 선도기업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후발업체들이 따라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