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 '가만히 있는게 도와 주는 것'인 정부

정부가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중견 및 중소 IT 기업들의 공공 사업 참여 기회를 늘려 이들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규제를 당하는 대기업은 그렇다 치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들 조차 불만이다.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골치만 더 아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 정책이라는 게 모두를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또 '잘했다'는 목소리보다 불평하는 소리가 크다보니 이래저래 정부만 욕을 먹는다.

사실 이번에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본 방침은 지극히 옳다. 지식경제부의 분석대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중 98%가 중소기업인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불평을 넘어 심각한 정도다. "제발 정부가 가만히 있어 주는게 도와주는 것" 이라는 게 업계로 부터 흘러나오는 목소리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업체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입을 모은다. 시장의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전방안이 오히려 사업자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의견수렴 과정조차 없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대기업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공청회는 고사하고 온-오프라인 등에서도 단한차례의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고 한다.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면서 정작 정책 수요자인 기업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개선돼야 할 점인지 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은 오히려 기자에게 "도대체 어떤 점이 불편하고 필요한지 대상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것이 상식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방안이 나왔을 리 없다.

한 중소 솔루션 업체 임원은 "정말 중소기업을 살리고 싶다면 하도급 방지를 위해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둥,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둥 하는 추상적인 내용말고, 명쾌하게 '모든 공공정보화 참여 사업자들은 도급형태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대체 이같은 의견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부도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경제를 살리자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살리겠다고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혼자 엉뚱한 곳에서 뛰지만 말고 현장에 와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보면 그간의 고생을 '탁상행정'이라고 매도당하는 일은 줄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