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렵다'는 정부, '묻지마 예산'은 '척∼'

여야가 내년도 예산 심의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추진비, 판공비, 특수목적사업비 등 각종 명목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지난해 8천509억보다 115억원(1.3%)늘어난 8천624억원에 달했다. 이 중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보다 94억 증액돼 4천8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방부가 1천640억, 경찰청이 1천269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과 국회, 감사원, 총리실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법무부는 10억 늘어난 280억으로 신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도 2억 늘어난 29억을 제출했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영수증 첨부 없이 수령자의 서명만으로 현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 사용 내역은 감사원과 국회 자료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각 기관의 '쌈짓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활동비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묻지마 예산'으로 기관장들이 정권의 쌈짓돈이나 정권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선언하고도 특수활동비를 확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고통분담 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특수활동비가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특수활동비 증액에 대해 '언론장악 예산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방통위의 경우 20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8%를 증액한 29억원을 편성했다"면서 "방통위의 특수활동비 명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2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예산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예결특위 소속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장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왜 증빙성류 없는 예산이 필요한지 정부 쪽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옳다는 생각으로 그 원칙을 갖고 심의하겠다"며 대폭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