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내년도 예산안 재수정해야"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경제성장치 전망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재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다시 재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수정안을 제출한지 한 달도 안돼 강만수 장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세수가 2조 감소됨에도 4%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수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대단히 책임 없고 계획능력이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이른바 부자감세를 포기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부자감세로 내년 지방재정 결손액이 4조9천억원"이라며 "정부는 1조1천억원에 대해서만 대비책을 세웠고 나머지 3조8천억원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예결위에서 민주당의 4가지 투쟁 목표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는 ▲부자감세 철회 투쟁 ▲지방재정 결함 보전 대책 강구와 부자감세 축소투쟁 ▲불요불급하거나 체제 유지용 예산 삭감 노력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예산안 재수정 요구는 예산과 관련된 여야의 대립으로 이미 2009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