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편성 논의…사상 최대 규모 관측
2019.08.13 오전 10:17
경기 대응용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510조 넘어서나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예산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달 말 최종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바야흐로 '예산 정국'으로 접어들게 된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510조원 안팎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 각 부처는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 보다 6.2% 늘어난 498조원7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했다. 미중 무역갈등 격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월 경제부처 장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재정건전성에 여유가 생겼으니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9% 늘려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 예산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윤 수석부의장은 "1조원 플러스알파(+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조원 감소하는 등 재정 여력이 줄고 있는 점은 문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 현황도 함께 파악해 균형있는 예산을 가져가되 균형 속에서도 확장적인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정부 부처 논의를 거쳐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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