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개편] 민주당 "조속히 검토"…이번엔 될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 업계 현환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건의가 여러 대표들을 통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이 당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올 들어 국회 토론해 2차례 개최돼

국회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인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의원과 김철민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달 들어서는 각각 2일과 4일 김철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이유로 지적되는 소득 없는 과세,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하나 폐지 여부, 인하폭의 정도나 세수 대체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윤곽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 최종구 "관련 논의 본격적으로 나올 것"

자유한국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식을 손해보고 팔더라도 거래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큰 방향에서 증권거래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호 의원이 토론회를 열기도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태년 의장실 관계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당의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어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첫번째 자리를 만들었으니 앞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전에도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당에서 말했으니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