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개편 재점화…이해찬 "거래세 개편, 공론화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를 최초로 방문했다. 여당은 이 자리에서 거래세 인하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당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 자본시장특위 최운열 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으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권용원 금투협회장 및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자리했다.

◆ 업계 "차이니즈월 규제 지나쳐"

권 금투협회장은 "7개월여의 노력과 산고를 거쳐금융위원회와 여당이 함께 수립하고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4대 전략 12대 과제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현장의 목소리가생생히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 ▲자본시장관련 1천404개 규제 종합 점검 ▲자본시장 관련 조세 선진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시장 도전 지원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의 국내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 옵션 도입 ▲중소형 증권사 및 전문사모운용사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조세 선진화 방안으로는 증권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대표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대표도 "연말만 되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대량보유자들의 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침체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관행을 없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차이니즈월 규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직된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다.

예를 들어 신기술투자조합, 발행어음 등 신규업무 추진 시 기업금융업, 투자매매·투자중개업 등의 다양한 업무가 혼재돼 있으나, 차이니즈월 규제로 인해 동일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여러 금융투자업무를 분산수행하게 되어 업무 진행 시 불필요한 절차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 경쟁을 위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의 해외 투자시 국내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저해하는 규정의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 여당 "세제개편 조속히 결정하겠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폐지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결정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회신문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0.3%인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등의 개편방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