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상공인 기본법' 한목소리… 정작 내용은 '부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물론 제1야당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장영업,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가 크게 불거지면서 여야 공히 경쟁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00만명 규모의 소상공인은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만만찮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권자 집단이기도 하다.

정작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라는 방향에선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의 경우 현행 중소기업법과 큰 차이가 없어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로운 입법안의 마련과 사회적 의견 수렴, 법안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여야 지도부의 공언과 달리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올해 핵심 입법 사항으로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다뤄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부분인 골목상권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 사업으로 봤다"며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조항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회에서 이례적으로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해찬 대표는 여기서 "오늘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여야 5당 대표 월례회의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한국당이 기본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노동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정책으로) 걱정이 많겠지만 기본법부터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김병준 위원장의 말처럼 지난해 8월 같은 당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 산자중기위에서 심사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등 기존 중소기업 정책과도 구별되는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근거를 담자는 게 기본법 제안 취지다. 문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기존 중소기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다 실제로 제정하겠다는 주요 내용도 상당 부분 이 법과 겹친다는 점이다. 이미 유사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중기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해당된다"며 "중소기업 기본법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법제적으로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자위 한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에서 소상공인협회 정관과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왔다"며 "기본법으로서 성격이 부족해 별도의 법안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논의의 기본 취지는 소상공인의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정책 대상이라는 인식 아래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지원책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취업자 2천670만명 중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 종사자가 25%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나라들에 이어 5번째를 차지할 만큼 높다는 배경에서 나온 지적이다.

정년 퇴직자,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창업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타인을 고용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범무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기고용 노동자' 특성을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처음 설정한 점이 이번 종합대책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단 국회에서 논의될 소상공인 기본법의 경우 실제 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구체적 입법안이 추가로 제출돼야 하는 데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안은 절차상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별도의 소상공인 기본법 발의를 검토 중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와 논의를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