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 선물세트' 당정 중장기 로드맵 내용은?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18조원 규모 상품권을 발행하고 17조원 규모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성장·퇴출·재기에 이르는 창업 전주기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소상공인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자영업 자체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소상공인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범부처 자영업 종합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의 성장,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25%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경제 특성을 감안, 이번 종합대책이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처음 설정한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업계와의 협의로 자영업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협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혐료 등 직접지원과 상가임대차 및 공정거래 분야 제도개선을 비롯 총 146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고 최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발표했다"며 "자영업 경영난을 해소할 시급한 과제들이 가닥이 잡힌 만큼 자영업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유통 중인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액을 내년 2조원으로 올해보다 5배 상향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연 2조원, 총 10조원까지 발행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이날 시범사업에 들어간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경우 지역상품권 포인트로 충전하는 등 소비자 서비스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신보 보증규모도 매년 1조5천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 자영업자 보증 6천억원 및 저신용자 전용 정책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자영업 점포들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등 지역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른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확대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혁신, 공동작업, 전시판매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개설한다.

또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현 정부 임기말인 2022년까지 150개로 확대, 전국화·규모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영홈쇼핑 입점, 1인 방송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등 판로 지원도 추진한다.

자영업 창업주기별 지원도 추진된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연 1만명 규모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지난해 8천800억원)을 조기 매각 또는 소각할 방침이다.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별 폐업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 폐업과정을 지원하고 내년 2만2천명 규모 취업교육을 실행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을 현재 90% 수준에서 2020년 100%로 점진 폐지한다.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고보상 인정을 추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처리로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공동 연구용역으로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타당성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지원이 진행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선 가입조건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2022년 30개소까지 신설,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 단체들이 단순한 정책 건의자로서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을 정책 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 부처들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중기부 홍종학 장관,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공정위 채규하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등 자영업 단체 대표들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