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탈원전' 실제로는 2022년까지 원전 4기 증가
2018.08.03 오후 3:01
'에너지전환 로드맵' 따라 2030년 이후 줄줄이 감소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보수 야당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바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이 우려하는 실제 원전 '제로'화 시점은 2060년으로 2020년까진 가동 원전은 오히려 늘어난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와 함께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ESS(에너지 저장시설) 등 장기적인 효율화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을 둘러싼 논란이 에너지 정책이란 차원보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겨냥한 정치적 이슈 차원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 1~2호기, 고리 2~4호기, 신고리 1~3호기 등 총 24기다. 지난해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 만료 및 연장가동 이후 폐쇄됐으며 월성 1호기가 곧 폐쇄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정한 '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가동 원전은 2022년까지 28기로 확장된다. 노후 원전들의 수명이 만료되면 2031년 18기로,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줄여 2060년까지 전체 전력시장에서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4~6호기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이 상당 부분 진행된 원전에 대해선 예정대로 진행하는 상황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 건설이 재개됐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는 이번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백지화된 상황이다.

2031년까지 전력운영 방침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발전량 비중은 석탄이 40%, 원자력 30%, LNG 22%, 신재생에너지 5% 순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3.9%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독일의 경우 2010년 원전 발전 비중은 22.2%에서 2015년 14.2%로 줄었고 신재생에너지를 14.6%에서 27.4%로 늘렸다. 같은 기간 영국아 원전 비중을 16.3%에서 20.7%에서 늘리긴 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6.2%에서 23.8%로 크게 늘려 경쟁력을 키우는 상황이다.

전력소비량의 경우 지난해 507TWh에서 2031년 580.4TWh로 연평균 1%가량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결과 가정 내 첨단 가전, 로봇 수요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빅데티어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수요도 늘지만, 동시에 스마트그리드, ESS 의무화로 전력낭비도 최소화한다는 게 현 정부의 에너지 전략이다,.

탈원전은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재편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전력수급상 아직 원전폐쇄의 영향이 나타날 단계가 아니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치권이 나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전 원내대표)은 "원자력 산업에 기대온 원자력 공학과 출신 인사 등 원전 세력이 막강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뜨거운 날씨를 이용해 원전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산자중기위 간사)은 "현재 상황에선 전반적으로 전력수급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한쪽에선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든다"며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은 "탈원전은 에너지, 경제, 날씨, 전기요금 등 여러 가지 현안과 연결된 만큼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시의적절한 소재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는 기무사 계엄문건 파동,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워낙 큰 이슈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