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경제위기 극복 41개 주택정책과제 건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과제를 정부부처에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주택협회의 이번 제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에 목적이 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11)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8)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8)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9)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5) 등 5대 분야 41개 과제다.

실수요자의 세부담과 주택구입 자금부담 완화, 분양가격제도 개선,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미분양관리지역 운영 개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부담금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