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치매 국가책임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 요양원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가족을 모시고 있는 배우 박철민 씨와 다방면의 봉사 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사회로 치매 가족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착 후 2층 텃밭 공원에서 원예치료 중인 치매 환자들과 화분 만들기를 함께 하며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집계된 숫자만 69만 명으로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감당하기 힘든 병"이라며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며 "이 가운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을 공공부분 일자리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 추경에도 2천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매 환자 가족들의 의견도 들었다. 치매 환자 가족인 나씨는 "치매지원센터가 마치 병원 같은데 이런 장소가 적고 부족하다"며 "어려운 분들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매 환자 가족 이씨도 "요양원이 되고 나니까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뻤다. 그런데 좋다는 곳은 대기자가 너무 많더라"며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공단에서 하다 보니 다르더라. 반드시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철민 씨도 "치매 등급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며 "우리 어머니도 얌전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멀쩡한데'라고 하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부 요양보호사 대표는 사회적 편결 개선과 급여 인상을 요청했다. 부정적인 치매라는 병명의 변화 의견도 나왔따.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매는 전 국민의 문제"라며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증부터 중증에 따라서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차적으로 필요한 게 치매지원센터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며 "치매는 조기에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고, 진행을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치매지원센터가 몇 개냐 하면 불과 47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40개 정도는 다 서울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지원센터를 250개 정도로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비용부담도 많이 든다. 본인 건강보험도 부담률을 10% 이내로 확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국가책임제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처우 받아야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종합해서 6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것으로 내가 치매가 걸리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제가 약속드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