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D램 상계관세 조사 착수... 국내 업계 영향 미미할 듯

D램 산업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했는 지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혀지면 '상계관세'가 매겨지겠지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22일 미 상부부가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이크론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 국제무역위는 이달 중 보조금을 통한 자국 기업의 피해 유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또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중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피해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은 내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시간을 두고 관계부처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산업협회의 관계자는 "독일 인피니온에 이어 마이크론까지 상계관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을 압박해 자신들의 적자누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업체들이 강하게 부인하며 적절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 있어 상계관세를 물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