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피니온, EU집행위에 한국산 D램 상계관세 제소

유럽 최대의 D램 업체인 인피니온이 지난 10일 우리나라 D램 업체들을 상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지난 19일 EU 집행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보내온 공문에 따르면 인피니온은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EU 역내 D램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6월10일자로 EU집행위에 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따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EU 집행위는 규정에 따라 제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규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온 측은 ▲ 한국 정부는 자국 내 D램 업계에 수출 손실을 보상하는 조세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 지난 2000년12월부터 2001년까지 하이닉스에 대해 자금과 특혜금융을 제공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받은 한국의 업체들이 EU시장에 매우 낮은 가격에 D램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EU 집행위가 조사 절차와 관세부과 조치를 내리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협회 해외업무 담당 최해범 이사는 "유럽에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반덤핑 문제와 비슷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인피니온의 제소는 한국산 D램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삼성이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EU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산자부 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인피니온은 지난해 11월 독일 정부로부터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소는 "하이닉스가 타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한 관계자는 "하이닉스 매각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역세권이나 다름없는 인피니온이 상계관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마이크론도 상계관세 문제를 제소할 움직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