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탄핵되면 민주당 집권, 내 시간대 빨라질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시간대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혁신당 의원들에게 보낸 옥중 편지에서 "대선 국면 그리고 이후 정부 하 우리 당의 역할을 준비하는 작업을 잘 꾸려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尹의 쿠데타로 인해 정치일정이 변경되었다"며 "25년 대선, 26년 지선, 28년 총선, 30년 대선(개헌이 없다면) 등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다시 한 번 '쇄빙선'과 '견인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도 살고, 의원 개인도 살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의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며 "어떤 경우건 중형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무기를 구형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또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1월 셋째 주부터 주 2회 기일을 연다고 했던데, 대략 10~12번 기일 후에는 결정하리라 본다. 늦어도 3월 말 파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소추단도 '내란죄' 성립 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조 전 대표는 형기 2년과 피선거권 제한 5년으로 2031년 12월에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경우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 3일, 그 다음 대선은 2032년 3월 3일에 치러진다. 조 전 대표는 2032년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 탄핵으로 파면된다면 차차기 대선시기는 2030년이다.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 회복을 채 못한 조 전 대표로서는 대선 출마 시기가 더 지연된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조 전 대표를 복권시킨다면 2030년 대선 출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