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공수처장, '尹 체포 실패' 변명 일관[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경호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그동안 공수처를 불신했던 여당보다, 체포 영장 집행 성공에 기대를 걸었던 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野 "똑바로 하라", "점심 먹으러 나왔나"

야당에선 경호처의 저항을 예측하지 못하고 안이한 상태에서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며 공수처가 무능하다고 몰아세웠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금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면서 "충분히 대비하고 작전을 짜서 진입해야 하는데, 답변 태도는 '행정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가 강하게 나와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장 집행 현장에서 검사가 '경호처에서 화기를 꺼내려고 한다'는 보고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엇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며 "체포하는데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없지 않겠나,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당시 관저로 들어가서 (윤 대통령이) 순순히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나올 생각을 하고 진입한 것 아닌가. 그냥 체포 영장 들고 가서 집행하려고 했더니, 경호처에서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하니 할 수 없어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처장은 얼마나 따뜻한 곳에서 자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밤새 눈 맞으면서 체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현장이 너무 험해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공수처장은 왜 됐는가"라고 직격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현장에서 화기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는지 말해야 국민이 납득을 할 것 아닌가"라면서 "왜 5시간 만에 나온 것인가, 점심 먹으러 나온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을 질타했다. 그는 "경호처가 저항했으면 현행범인데, 왜 체포하지 않은 것인가. 현장에서 체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2차 영장 집행 때는 진압 작전에 성공해야 한다"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 공수처 그만 폐지하라"고 압박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 질의에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며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선 "여러 종류의 화기가 있었다"며 "특정할 수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는 장갑차로 보이는 차량도 있었는데, 저희는 아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해 퇴로가 막힌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행을 강행하는 것에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與 "향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각오하라"

여당에선 공수처의 수사 능력 미흡을 문제 삼으며,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도대체 공수처가 가장 잘한 사건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처장은 "상고를 제기했고, 상고심에선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 입장에선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수사기관이 성과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계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았다. 그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직권 남용은 수사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경우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면서 "직권남용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선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통일된 의견인데, 어떤 권한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 처장이 권한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냉정하게 이번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처벌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권한 없는 일을 크게 벌이고 있고, 수사 상황을 통제할 관리 능력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상황에 억지로 떠밀려서 수사를 하는 것인지, 향후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잘 판단해 봐라"고 했다.

공수처장, '철저한 집행' 각오…송석준 "野에 수사 지휘 받아"

오 처장은 야당의 질타에 "비장한 각오로 (영장 집행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지만,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로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집행에 있어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중인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야 하고, 어떤 외압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면서 "야당이 이 자리에서 오 처장에게 '압도적인 병력과 장비를 갖고 가라'고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처장이 "제대로 새겨듣겠다"며 질문과는 동떨어진 대답을 내놓자, 송 의원은 "새겨듣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