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체포 경찰에 넘긴 공수처 한심...경호처 폐지법 만들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긴 것에 대해 무능함과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한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정조차 사흘이나 걸렸다. 공수처의 무능함과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그 사이) 윤석열 소굴은 방비가 탄탄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잘 해내기를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대통령실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직업상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을 거다. 어쩌다가 내란수괴 호위무사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까지 받나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영장 발부와 집행 적격성을 다투는 게 아닌 적법한 법 집행을 따르는 게 책무"라며 "영장 집행 거부를 직원들이 거부해 달라. 공무원이 불법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경호처 직원의 가족·지인 등을 향해서도 "자제·배우자·부모·형제·친구가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니 설득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혁신당은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식 경호처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경호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