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尹영장 오늘 만료⋯공수처-경호처 '2차 충돌'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6일 밤 12시로 다가오면서,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와의 극한 대치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이틀째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재시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실패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상태다.

경호처 "경호 포기는 직무유기"

이런 가운데 법원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 대통령이 낸 이의신청을 5일 기각, 공수처 체포영장 적법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공수처의 영장 집행 재시도는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법에 따라 그에 상응한 경호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상태라는 점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 명령"

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고 주장하자,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 내용에 대해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에 대해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도 입장문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 '최상목 탄핵' 시사…"경호처장 직무해제" 압박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도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을 피 흘리게 만들고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 세워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같은 날 최 권한대행은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기자들에게 전했을 뿐, 공수처의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