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주심재판관 "尹, 재판 지연시키면 제재할 것"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면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쟁점 정리에는 주심이자 수명재판관인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만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탄핵심판 서류 제출 요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발송 송달)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다른 탄핵사건에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한다는 헌재 방침에 대해서도 근거가 의문이라며 탄핵 사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돼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권리 보호와는 다르다.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게 제일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속하게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해야할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신 협조를 해야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 측의 동의를 얻어 5개의 탄핵소추 사유를 4개로 추렸다. △계엄선포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경 동원한 국회활동 방해 △법원의 영장 없이 군대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이다.

국회는 당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했다는 내용을 별도로 빼 탄핵소추 사유를 5개로 적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국회활동 방해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포함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 3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리인 선임난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